법령 상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도7729 판결
[사기방조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업무방해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0상,856]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도9293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〈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〉[공2020상,760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75774 판결
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
2007년
11. 서울행법 2007. 4. 26.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7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법 2007. 4. 6.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5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6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4년
1993년
19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90년
2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253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99;공1991.2.15.(890),66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21. 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누273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985년
22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67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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